2010. 10. 5 (화)

문화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통행세로 전락한 문화재관람료

- 사찰과 협상하여 합리적 징수방안 마련해야

2. 사업 시행사가 보내주는 해외연수는 ‘공짜점심’?

3. 문화재 발굴비용 국가도 부담해야.

4. 청주공항과 대구공항의 비효율적인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 상근직원 2명의 공항이 2년 연속 감정건수 0건.

5. 맥 끊길 위기에 있는 무형문화재 취약종목 전승대책 필요

6. 시․군․구에 위임해놓고 나몰라라, 형식적 문화재 매매장부 검인

- 매매장부 내용에 대한 DB 구축과 검인지침 마련필요

7. 쓰지도 못하면서 더 달라는 지방보조금

1. 통행세로 전락한 문화재관람료

문화재보호법 제44조 (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ㅇ 그간 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의 문화재관람료가 통합하여 징수되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관한 논쟁이 없었음

ㅇ 그러나 2007년 이후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어, 문화재관람료를 단독으로 징수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음. 문화재관람 의사가 없는 등반객들에게서 국립공원 초입에서부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도로를 지나가기만해도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많음

ㅇ 물론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불법은 아님. 하지만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전혀 없는 국민에게 등산로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매우 부당함.

ㅇ 치악산 구룡사나 내장산 내장사의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매표소가 사찰소유도 아니고 매표소 부지도 사찰소유가 아님에도 버젓이 그곳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음

<매표소 건물 또는 부지가 사찰소유가 아닌 경우>

사찰명	건물소유주	토지소유자	비고
지리산 천은사	환경부	천은사
계룡산 동학사	환경부	동학사
계룡산 신원사	환경부	신원사
설악산 백담사	환경부	환경부	일시미징수
내장산 내장사	전북도	국토해양부
가야산 해인사	환경부	해인사
덕유산 안국사	환경부	산림청	일시미징수
주왕산 대전사	환경부	대전사
치악산 구룡사	환경부	국토해양부
월출산 도갑사	환경부	도갑사
변산반도 내소사	환경부	내소사

(문화재청 자료 재구성)

ㅇ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총 몇 명이 냈고, 총 얼마나 징수되었는지 문화재청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ㅇ 과거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하던 당시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해 평균 700만-800만명의 국민이 문화재관람료를 내고, 사찰은 약 120억-130억 정도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추정.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이후에는 등산객이 늘어나 더 많이 징수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국립공원이 아닌 곳에 위치한 관람료 징수 사찰에 관해서는 아예 통계가 없어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될 것이라 추정됨.

ㅇ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관람료 징수에 고나한 사항은 징수자의 자율권한 이라는 입장.

<사찰 관람료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징수자의 자율 권한으로써 사찰 입구로 이전 등을 문화재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ㅇ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관람료 조항에는 분명히 ‘문화재 관람자’에게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징수자의 자율권한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은 문화재를 관람하는 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며,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단순 등산객에게 문화재관람료를 청구하는 행위는 부당.

ㅇ 따라서 문화재청은 사찰과의 협상을 통해 매표소 위치를 등반객이 납득할만한 위치로 이전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ㅇ 문화재 관람료에 관한 소송에서도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있는 관람객과 관람의사가 없는 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징수된 문화재관람료는 부당하므로 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졌음.

ㅇ 따라서 국민들이 산을 찾고 싶을 때 언제든 갈수 있도록 부당한 부담을 없애야 하며 이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

<문화재관람료 부당하다는 판결 사례>

- 대상 : 소요산 자재암

- 원고 : 서모씨등 22인

- 소송내용 : 문화재 관람료 1000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 판결내용 : (의정부 지법)  등산코스가 자재암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매표소 위치를 달리하면 관람객과 비관람객을 구별할 수 있을 것. 사찰에서 문화재가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관람료를 일반 등산객에 대해서까지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징수사찰 현황

사무소	소 재	사 찰	매표소	면적 (㎡)	소유주		사찰과의 거리 (㎞)	사찰 입장		비고 (현행요금)
					건물	토지		현 위치	이전/폐지
계		22개소			국공: 16 사찰: 6	국공: 7 사찰: 15		15개소	7개소
지리산	하동	쌍계사	쌍계사	15	쌍계사	쌍계사	0.2	현 위치		2,500원
지리산 남부	구례	화엄사	화 엄	30	화엄사	화엄사	1.2	현 위치		3,000원
		천은사	천 은	26	환경부	천은사	0.5	현 위치		1,600원
		연곡사	연 곡	9	연곡사	연곡사	0.5		부지 내 이전	2,000원
계룡산	공 주	동학사	동학사	32	환경부	동학사	1.1	현 위치		2,000원
		갑 사	갑 사	18	갑 사	갑 사	0.8	현 위치		2,000원
		신원사	신원사	14	환경부	신원사	0.3	현 위치		2,000원
한려해상	남 해	보리암	복 곡	9	환경부	환경부	4.3		이전	1,000원
설악산	속 초	신흥사	설악동	68	강원도	신흥사	0.7	현 위치		2,500원
	인 제	백담사	백 담	395	환경부	환경부	6.7		일시 미징수
속리산	보 은	법주사	법주사	35	법주사	법주사	0.8	현 위치		3,000원
내장산	정 읍	내장사	내장산	33	전북도	국토 해양부	2.8	현 위치		2,500원
내장산 (백양)	장 성	백양사	백 양	15	전남도	환경부	1.5	현 위치		2,500원
가야산	합 천	해인사	홍류동	14	환경부	해인사	3.4	현 위치		2,000원
덕유산	무 주	백련사	삼 공	23	전북도	전북도	6.0		일시 미징수
		안국사	적 상	15	환경부	산림청	8.0		일시 미징수
오대산	평 창	월정사	월 정	13	환경부	월정사	1.9		부지내 이전	2,500원
주왕산	청 송	대전사	상 의	32	환경부	대전사	0.1	현 위치		2,800원
치악산	원 주	구룡사	구 룡	10	환경부	국토 해양부	0.9	현 위치		2,000원
소백산	영 주	희방사	희 방	22	희방사	희방사	1.8		부지내 이전	2,000원
월출산	영 암	도갑사	도 갑	10	환경부	도갑사	0.1	현 위치		2,000원
변산반도	부 안	내소사	내소사	13	환경부	내소사	0.5	현 위치		2,000원

연도별 관람객 및 문화재관람료 징수금액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으로 추정>

공원명	사찰명	관람객 수(명)			징수금액(천원)			비 고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합 계		8,464,882	7,675,112	7,287,608	13,399,484	11,218,413	12,551,923
지리산	쌍계사	233,395	197,139	205,429	381,463	314,865	339,618
	화엄사	362,853	334,345	305,224	672,261	615,490	772,052
	천은사	437,692	406,859	334,830	629,712	577,819	490,493
	연곡사	81,811	61,634	65,001	119,880	90,284	99,000
계룡산	동학사	488,030	447,582	424,422	683,166	628,057	720,000
	갑 사	226,460	199,286	202,150	311,750	273,578	346,583
	신원사	54,710	48,971	50,000	80,647	71,826	93,000
한려해상	보리암	300,603	294,590	439,122	287,883	282,125	332,854
설악산	신흥사	2,038,210	1,862,170	1,894,200	3,830,000	2,450,000	2,850,000
	백담사	329,220	280,600		389,976	462,559		폐쇄
속리산	법주사	540,155	500,447	476,831	910,450	880,497	1,181,730
내장산	내장사	477,240	376,237	432,186	705,404	554,475	820,152
	백양사	284,093	235,724	218,872	475,282	391,781	506,774
가야산	해인사	380,000	378,000	350,000	684,000	680,400	700,000
덕유산	백련사	195,745	166,543		268,190	241,783	-	일시 미징수
	안국사	135,471	115,274		203,159	172,677		일시 미징수
오대산	월정사	685,705	589,669	801,694	922,371	801,219	1,198,835
주왕산	대전사	400,991	385,013	400,266	601,291	576,993	764,840
치악산	구룡사	350,604	326,333	183,551	333,750	310,860	329,730
소백산	희방사	94,668	80,305	65,115	140,728	119,047	124,769
월출산	도갑사	47,175	42,904	40,617	61,313	55,754	73,564
변산반도	내소사	320,051	294,435	337,956	495,380	418,004	531,500

2.. 사업 시행사가 보내주는 해외연수는 ‘공짜점심’?

4대궁 종합경비시스템구축사업이란? (시설비 78억원+ 리스금액 91억)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구축하게 된 시스템으로 4대궁 및 종묘에 침입자가 발생하면 주변지역 카메라의 방향이 해당 감시구역으로 자동으로 이동하여 추적·감시하며, 관제센터 내 경광등과 경보음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운영자 모니터에 해당 영상이 3D 영상통합감시와 연계되어 입체적으로 현장상황을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다.

<질의1>

ㅇ 이 사업을 시공사인 현대정보기술에서 제안서 제출 당시 선진사례 벤치마킹 명목으로 미국과 일본에 문화재청 관계자들을 시공사 부담으로 출장을 가도록하는 내용이 포함. 물론 결과적으론 못갔음.

ㅇ 4대궁과 종묘에서 각 2명, 문화재청 궁능관리과에서 2명이 해외시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4대궁과 종묘 각 1명, 궁능관리과 3명이 시찰을 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됨.

ㅇ 그러나 공무원이 이러한 성격의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이 들어 출장을 포기했다고 함.

당초 제 안 내 용	조 정 안	협 상 결 과
○ 선진사례 벤치마킹 - 일본, 미국 중 선정	○ 선진사례 벤치마킹 - 4대궁 종묘 각 2명, 궁능관리과 2명	○ 선진사례 벤치마킹 - 4대궁 종묘 각 1명, 궁능관리과 3명

ㅇ 하지만 시공사 부담으로 해외연수를 보낸다 하더라도 이는 그만큼이 이미 사업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ㅇ 또한 선진 시스템을 배울 필요가 있다면 문화재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하는 것이 맞는것이지, 사업자의 사업내용에 은근슬쩍 끼워넣기를 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ㅇ ‘공짜점심은 없다’사업자가 제시하는건 결국 다 원가에 반영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

ㅇ 결과는 시찰을 가지 못했지만,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못가셨다면 애초 계약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라고 볼수도 있음.

ㅇ 따라서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때는 이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문화재 발굴비용 국가도 부담해야.

ㅇ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55조(발굴의 제한)에서 매장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면서 발굴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건설공사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발굴하도록 하는 원인자부담원칙.

ㅇ 우리나라는 건설 공사를 진행하다 문화재가 나오는 경우 발굴 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ㅇ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기관, 지자체가 직접 발굴하거나, 발굴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원인자부담원칙을 완화시켜 적용.(일본, 프랑스, 영국 등)

ㅇ 우리나라는 유물이 발견되면 발굴비용, 보존처리비용, 발굴보고서 작성 비용까지 모두 민간에서 100% 부담하지만 유물은 국가 귀속이 됨. 결국 국가가 가져갈 유물을 민간인이 발굴해주고 보존처리까지 해주는 꼴.

ㅇ 연간 문화재 발굴 비용은 5100억원. 공사 한건당 평균 약 3억원 씩의 발굴비용이 소모된 셈. 변경허가를 받아 정밀 발굴이 시행되게 되면 발굴 비용은 건당 5억5천만원으로 상승

<전국 발굴조사 통계>

건수(정밀조사건수)	금액 (천원)
1,093 (612)	177,861,892(331,432,058)

( )는 발굴 변경허가 건수, 최초발굴시는 10%만 시굴

<발굴목적별 현황>

순수학술발굴	정비목적 학술발굴	구제발굴 (건설공사 등)	계
28	75	990	1,093

ㅇ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공장이라도 짓다가 유물 한번 출토가 되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공사 중에 출토된 유물을 되면 그냥 덮어버리싶은 유혹이 생길수도 있음. 문화재를 보호하겠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작용할 우려 있음.

ㅇ 그러나 현재까지 출토유물을 덮어버려 적발된 사례는 한건도 없었음.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그런 일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는지도 의문

ㅇ 건설 시행자 입장에선 발굴비용과 공기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문화재발견은 ‘날벼락’이 됩니다.

ㅇ 얼마전에는 공장을 짓다가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장 건립이 기약 없이 미루어지게 되고 납기일을 맞출 방법이 없어지자 화가 난 공장주인이 발굴현장을 망가뜨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ㅇ 따라서 이제는 민간에 과도한 발굴책임을 지우는 정책을 수정하여 현실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문화재 원형보존이 원칙이긴 하지만 아예 개발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니, 문화재 발굴비용에 대해 외국사례도 참고하시고 연구하신 후에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거나 발굴 자체를 국가에서 대행해 주는 등의 장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4. 청주공항과 대구공항의 비효율적인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 상근직원 2명의 공항이 2년 연속 감정건수 0건.

ㅇ 문화재청은 국외반출예정 물품 중 문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물품을 감정하여 문화재 가치가 있으면 반출금지 조치, 가치가 없으면 반출 허용을 위해 각 공항과 항만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하고 있음

ㅇ 인천공항에는 7명의 상근 감정위원을 두고 있고, 다른 공항이나 항만은 2-3명의 상근 감정위원을 두고 있음

ㅇ 이처럼 터미널별로 상근직원수가 큰 차이는 없지만 문화재 감정건수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

ㅇ 부산항의 경우 3명의 상근 감정관이 인천공항보다 많은 문화재를 감정하고 있고, 이에 반해 청주공항과 대구 공항은 1년에 10건 미만의 문화재 감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심지어 청주 공항은 2009년과 2010년에 문화재 감정이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반출 금지된 문화재도 한건도 없었음 . 그럼에도 다른 공항과 비슷하게 2명의 상근 감정위원이 상주하고 있고 1명의 비상근 감정위원으로 운영 되고 있음.

ㅇ 따라서 문화재감정관실 중에서 감정실적이 많지 않은 공항은 상근 직원을 따로 두지 말고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해당공항으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는 반출문화재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면 비상근 감정관 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것으로 보임.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실적>

연도	인천 공항	김포 공항	부산항	김해 공항	대구 공항	인천항	제주 공항	청주 공항
	상근(7)	(3)	(3)	(3)	(2)	(3)	(2)	(2)
	비상근(0)	(1)	(1)	(1)	(1)	(2)	(2)	(1)
2007	5,377 (155)	1,702 (7)	8,241 (6)	1,903 (3)	86	1,387	541 (5)	228
2008	3,794 (4)	1,477 (2)	5,378 (23)	1,197 (16)	10	1,040	274 (2)	5
2009	3,334 (3)	1,697	8,489 (19)	1,467 (1)	4	956	362 (1)	0
2010	2,288	1,382 (2)	1,820 (8)	894 (9)	2	721 (211)	188	0

※ ( )는 반출불가건수

<2009 기준 문화재감정관실 예산>  연간 약 17억

년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인건비
2009	7억730	5억740	1억9900	8억9300

- 비상근 1일 평균보수 :  8-9만원

ㅇ 상근 감정위원 프로필  공무원

감정관실	성명	직급	분야	학력(학위)	경력	근무 시작	생년월일
인천공항	안귀숙	가	공예	홍익대 미술사학과 (박사)	문화재감정위원-비상근 (’83-’88년)	88. 5.10	54. 6.12
	김형우	나	전적	동국대 사학과 (박사)	동국대박물관 (’80-’84년)	88. 5.10	55. 2.14
	최태희	다	도자	동국대 역사교육과 (석사수료)	신안해저유물발굴조사단 (’77-’83년)	83. 8. 1	52. 3.25
	이숙희	다	조각	홍익대 미술사학과 (박사)	가산불교문화연구원 (’95-’98년)	01. 3.29	60. 1.29
	김상엽	다	회화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박사)	성강문화재단 연구원 (’94-’00년)	01. 3.29	63. 9.12
	최선일	다	조각	홍익대 미술사학과 (박사)	강진군 청자사업소 (’97-’03년)	04. 2. 1	67. 7. 1
	최경현	라	회화	홍익대 미술사학과 (박사)	성강문화재단 연구원 (’96-’04년)	06. 6. 1	66. 8. 5
김포공항	오기복	나	회화	건국대 사학과 (학사)	고려대박물관 연구원 (’81-’87년)	96. 4.19	53. 9. 3
	이순미	다	회화	고려대 문화재학협동과정 (박사)	한빛문화재단 화정박물관 (’97-’03년)	04. 2. 1	66.10. 1
	정진희	라	회화	동국대 미술사학과 (박사)	불교성보문화연구소 (’98-’99년)	01. 3.29	66.11.10
부산항	문년순	나	회화	홍익대 미술사학과 (석사)	광주공항 문화재감정위원	84. 6.11	48. 3.15
	이희정	라	조각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박사)	경남문화재연구원 (’03-’04년)	04. 9.22	68.12.24
	이현주	라	회화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박사)	경남문화재연구원 (’02-’04년)	04. 9.22	72. 1.10
김해공항	(결원)	나		(채용절차 진행중)
	최춘욱	다	조각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사)	한국미술사연구소 (’89-’90년)	91. 9. 9	60. 8.19
	장동철	다	도자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박사)	한빛문화재단 화정박물관 (’95-’99년)	04. 3.12	61. 1.19
대구공항	최은령	라	조각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박사)	문화재감정위원-비상근 (’01-’02년)	03. 5.21	72.11.13
	김진순	라	공예	중국사회과학원 박물관학과 (박사)	동북아역사재단 (’06-’08년)	08. 5.19	66.11.25
인천항	박도화	다	회화	동국대 미술사학과 (박사)	동국대박물관 연구원 (’82-’00년)	02. 4. 1	56. 8.23
	김현권	라	회화	고려대 문화재학협동과정 (박사)	조계종총무원 문화부 (’97-’00년)	01. 3.21	68. 7.29
	최윤정	라	도자	홍익대 미술사학과 (석사)	문화재감정위원-비상근 (’05-’09년)	09.11.12	75.11.18
청주공항	정제규	다	전적	단국대 사학과 (박사)	목아불교박물관 (’98-’00년)	01. 7.23	63. 8.26
	박경자	라	도자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박사)	문화재감정위원-비상근 (’04-’05년)	06. 2. 1	69. 5.24
제주공항	김창화	다	공예	목포대 고고인류학과 (석사)	백제문화역사관 (’05-’06년)	07. 1. 8	56. 7.27
	김순이	라	민속	이화여대 국문학과 (학사)	문화재감정위원-비상근 (’93-’03년)	03.10.13	46. 9.14

ㅇ 비상근 감정위원 프로필

감정관실	성명	분야	학력(학위)	경력	근무시작	생년월일
김포공항	오경택	고고자료	명지대 사학과(석사)	고려문화재연구원 연구원	09. 3. 3	76. 3.20
부산항	정길자	공예	숭실대 사학과(박사)	부산경상대 교수	06. 5. 1	40. 4. 8
김해공항	이용현	민속	경남대 종교학과(학사)	동아대 박물관 연구원	07. 1. 1	39. 5. 9
	박문국	고고자료	동아대 사학과(학사)	동아대 박물관 자료과장	10. 1. 1	51. 8.13
대구공항	김미경	회화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박사)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시간강사	08. 3.11	65. 6.13
인천항	안세진	도자	고려대 문화재학협동과정 (석사)	명지대 박물관 연구원	09.11.12	77. 2.28
	김양균	회화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사)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09. 9. 1	71. 6.27
청주공항	심지연	도자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박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07. 5. 1	72. 2. 7
제주공항	현춘식	민속 자료	제주대 행정대학원 (석사)	제주도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	07. 1. 1	46. 8.30
	장혜련	민속 자료	제주대 사학과(석사)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문화관광해설사	08. 3.11	63. 5.30
무안공항	이경화	조각	전남대 사학과(박사)	전남대 사학과 계약교수	08. 3.11	71. 1. 5
	차미애	회화	홍익대 미술사학과 (박사)	홍익대 미술사학과 시간강사	09. 8. 1	63. 8.19
파주 남북 출입사무소	최영숙	공예	홍익대 미술사학과 (박사)	한남대 사학과 시간강사	09. 9. 1	69. 6. 6
	한재원	조각	홍익대 미술사학과 (석사)	직지성보박물관 학예연구사	06. 1. 1	71.10. 5
평택항	문현순	조각	홍익대 미술사학과 (박사)	홍익대 교육대학원 시간강사	06. 1. 1	54. 4. 3
	김성한	도자	명지대 미술사학과 (박사)	남송미술관 학예사	06. 5. 1	53. 4. 1
고성 남북 출입사무소, 속초 양양	최현식	회화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사)	속초문화원 부원장	06. 1. 1	57. 4.13
	김주용	조각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사)	(사)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원	08. 3.11	72.10.24
군산항	박순호	민속 자료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석사)	원광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06. 1. 1	42.10. 5

5. 맥 끊길 위기에 있는 무형문화재 취약종목 전승대책 필요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종목 114개

- 보유자 없는 무형문화재 현황 11

[종묘제례악, 거문고산조, 제주민요, 곡성돌실나이. 명주짜기, 영산쇠머리대기(편싸움놀이), 영산줄다리기, 광주칠석고싸움놀이, 바디장(베틀의 한부분을 만드는사람), 소반장(작은상을 만드는 장인)]

- 전수조교 없는 문화재현황 10

[금박장(직물위에 얇은 금박으로 문양을 찍어냄), 배첩장(글씨나 그림에 종이 비단을 붙이는 기법), 두석장(황동 금속제 장식 만드는사람), 침선장(꿰맴작업, 복식의전반), 사기장(백토그릇제작기술), 누비장(누빔바느질), 화각장(쇠뿔을 이용한 공예품 제작자), 석전대제(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문묘에서 지내는 큰 제사), 사직대제(땅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드리는 국가적인 제사), 조선왕조궁중음식, 금속활자장]

ㅇ 우리나라의 중요무형문화재(국가지정)로 지정된 종목은 총 114종목입니다. 그러나 이중 21개(18.4%) 종목은 무형문화재보유자나 전수조교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 종목들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ㅇ 지난번 숭례문 복구 현장 간담회에서도 어렵고 힘든 종목의 경우 젊은 사람들이 배우기를 기피한다고 무형문화재 보유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숭례문 복구 현장간담회  2010. 6. 23

- 신응수 대목장 : 이렇게 무형문화재가 많이 투입되는 현장이 적으므로 숭례문 복구현장에서 전수 교육이 되도록 하자.

- 제와장(기와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이나 번와장(지붕의 기와를 잇는 장인) 같은 경우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음

- 제와장 한형준 : 제와장은 손발로 하는 일이라 일이 고되어 배우다가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 현재 제자도 한둘에 불과함. 하루종일 30여장 정도의 기와를 구워낼 수 있음. 1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기와의 경우 판로도 거의 없어 생계가 곤란함.

ㅇ 모든 무형문화재가 다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더욱이 현재 숭례문 복구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보유자들의 종목과 같이 직접 문화재를 수리하고 보수하는 종목의 경우, 맥이 끊겨 버리면 국보급 문화제를 수리해야 하는 경우 그것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ㅇ 또한 얼마전에는 직지심경보다도 100년이상 앞선 세계최초의 금속활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나라임에 불구하고 무형문화재 금속활자장은 전수조교 조차도 없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ㅇ 실제로 벼루장과 화장(가죽신발 만드는 사람), 시나위(무속음악에 뿌리를 둔 기악합주곡) 같은 종목은 보유자가 사망한뒤 더 이상 뒤를 이을 사람이 없어 무형문화재 종목이 사라졌고, 시나위의 경우 보유자가 이민을 가버려서 종목이 없어졌습니다. (화장은 화혜장으로 통합되어 손자가 무형문화재로 지정)

ㅇ 전승위기는 예능종목보다 기능종목에서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4종목 중 예능종목은 63개 기능종목은 51개로 예능종목이 조금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보유자와 전수조교, 이수자의 숫자는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 예능종목 보유자수는 117명인데 반해 기능종목 보유자는 67명에 불과하고, 전수조교의 경우 예능은 259명이지만 기능종목은 불과 52명밖에 되질 않아서 보유자에 비해 전수조교수가 더 적습니다. 따라서 예능보다 기능종목에서 맥이 끊길 우려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능종목	기능종목
종목수	63	51
보유자수	117	67
전수조교수	257	52

ㅇ 따라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울 때 취약종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활성화 종목과 비활성화종목에 대한 지원금에 차등을 두고 있지만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ㅇ 청장님 무형문화재를 맥이 끊기지 않고 전승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며 어떤정책이 필요합니까?

ㅇ 무형문화재 기능종목의 경우 도제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번 숭례문 간담회에서도 논의되었던 것처럼 전통문화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기분들의 기능이 전수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장님, 혹시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ㅇ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숭례문 현장 간담회에서 제와장님께서 판로가 없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숭례문 현장에서는 전통방식으로 만든 기와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 보수 할 때는 전통방식이 아닌 일반제작 기와를 사용하고 있지요? 이것을 일정부분 전통기와를 사용하도록 권고 하면 이분들의 판로가 확대되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문화재매매장부, 내용검사가 중요

- 매매장부 검인에 대한 지침마련필요

ㅇ 도난·도굴된 문화재의 불법유통 예방을 위하여 문화재매매업을 ’07.7월부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 이와 함께 문화재의 매매·교환 등 거래내용을 기록한 문화재 매입(매도)대장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인 받도록 함.

ㅇ 2009년도분의 문화재매매장부 검인현황은 대상 913업체, 검인 876업체, 미검인 37업체로, 미검인 사유는 연락두절 19업체, 거래내역 없음(사실상 폐업) 14업체, 기타 4업체로 나타남.

<2009년도 문화재매매장부 검인현황>

시도	검인대상	검인완료	미검인	시도	검인대상	검인완료	미검인
서울	249	235	14	충북	44	41	3
부산	87	86	1	충남	35	34	1
대구	106	105	1	전북	72	72
인천	2	2		전남	19	16	3
광주	33	32	1	경북	72	66	6
대전	40	39	1	경남	66	61	5
울산	12	12		제주	7	6	1
경기	58	58		합계	913	876	37
강원	11	11

ㅇ (질의) 청장님, 매년 초에 문화재 거래상들의 전년도 매매실적을 적은 장부를 시군구에서 검인을 하지요? 지자체에서 검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ㅇ 문화재청에서 지자체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내리지는 않지요? 그럼 문화재 매매업자들이 신고한 거래내용은 성실히 신고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문화재청에서는 어떤 문화재가 얼마나 거래 되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ㅇ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서 매매장부 검인에 대한 일정한 지침을 만들어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관리해야하지 않습니까?

ㅇ 시군구에 맡겨놓고 검인만 받으라고 하고, 시군구에서도 장부에 도장하나 찍어주는 건데, 그런 형식적인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거래된 문화재가 도난문화재인지 아닌지 정도는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ㅇ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구체적 검사에 대한 지침과 함께, 검인 내용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문화재청에서 관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래 내용에 대해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무작위 표본 조사를 실시하여 장부에 기재된 대로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장님의 견해는?

문화재보호법

제80조 (준수 사항)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68조 (문화재매매장부의 검인) ① 법 제80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99호서식의 문화재 매입(매도) 대장으로 한다.

②문화재매매업자는 거래내용을 기록한 제1항의 문화재 매입(매도)대장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문화재 매입(매도)대장 검인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12에 따른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장부는 기재를 완료한 날부터 5년 안에 그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이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7. 쓰지도 못하면서 더 달라는 지방보조금

ㅇ 문화재청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재 구역(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포함) 내 사유지 등을 매입·정비하도록 하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 7:3)을 추진하고 있음.

ㅇ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만을 구입한 후 추후 건축물 구입을 담보 하지 않아 7년째 해당 토지에서 음식점 영업이 이루어지는 등 교부금이 적절히 집행 되지 않고 있음

ㅇ 또한 집행 실적도 매년 저조함. 따라서 보조금에 대한 사후 관리와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하는 것이 적절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 연도별 시․도 예산집행 현황〉

연도	예산액	시․도 집행액	집행율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05	156,625	82,454	52.6%	73,794	377
2006	171,752	71,621	41.7%	99,765	365
2007	163,886	76,106	46.4%	86,974	806
2008	190,029	95,184	50.1%	93,398	1,447
2009	211,026	142,492	67.5%	66,884	1,650

(단위 : 백만원)

ㅇ 문화재청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지요? 이 돈으로 문화재구역내의 토지를 매입하여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그런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자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을 구입하였고, 이후 건물 주인이 건물을 팔지 않고 7년간 영업을 했어도 손을 쓰지 못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ㅇ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예산을 어떻게 써야한다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ㅇ 하지만 지침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잘못사용하고 있거나,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왜 그런지 원인을 따져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ㅇ 문화재청의 애로사항이 뭐냐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획기적인 재정확충이 필요하다고 답하시면서 재정확충이 필요한 주요 분야에 대해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의 지자체 신청액(9,000억원) 대비 반영률(20% 수준) 저조’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ㅇ 보조금을 다 사용하지도 못한 채 이월시키고, 또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지자체가 신청하는 금액을 모두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지자체 교부 사업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